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중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제 휴무 지정시 통보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 휴무일 등은 법에서 통보기간을 정해두고 있진않습니다. 사내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따르게 될 것이어서 법적은 규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게 맞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없고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자성은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 규정을 적용받고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등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