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요청 했는데 월급 반환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변동 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서 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면 일을 안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로일수를 줄인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없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해당 문서를 근거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대응을 해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매달 150만원씩 회사돈 입금 후 출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업무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받아야 할 문제이며 단순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그 이후에 재직기간을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주짓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무일, 근로일,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계산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