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3% 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였음이 입증이 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되고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취업하고 재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기간은 소멸되고 재실업 시점부터 수급이 진행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우위성은 직급의 우위에 더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이 길거나 사내의 입지 등이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관공서에서 인정, 불인정에 따라서 신청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인정여부는 단순 상담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청 접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이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이에 사업자 등록 이후 3.3%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무방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