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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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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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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입사후 한달만에 그만두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전직(전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만일 인사권으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직의 정당성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 7-8개월 일하면 조건이 됩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복수의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해당 취업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위 문서에서 청산금품으로 체크된 항목이 임금, 시간외 수당이고 퇴직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문서는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 잘못들어온건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적으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오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거부했다고 특별히 사용자가 취할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지위의 변경은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걸 거부한다고 법적인 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더하여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의 월급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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