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당일 사직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 계약서상 퇴직 3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관례상 그런 것이고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는 당일 퇴직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주 예외적으로 상급자 지위에 있고 권한 및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력인 자가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2.회사 양식을 사용하여도 되고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3.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은 이직하면서 처리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해야 합니다.근태조작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사실을 가지고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해고 가능성과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해고는 유효합니다.단순 상담으로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판단드릴 수는 없고, 해고처분이 있다면 그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다는 정도 말씀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간단하게는 사용자가 총 2회 연차 미사용일수를 기간에 맞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회신 받아야 적법합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 원칙은 개별 입사일이나 편의상 회계일로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차촉진도 시기에 맞춰 운영했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10.3까지 11개2024.10.4 15개 발생2025.10.4 15개 발생2025.10.4 전에 퇴직한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2024.10.4에 발생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2.사용자가 승인한 병가 등이 출근으로 처리되는 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사내 규정을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비교차원에서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