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만일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판례는 일용근로자가 월에 4,5회 내지는 15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바있고,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함 일용근로자의 일용관계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민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중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실업급여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단기간 근로는 가능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실엽급여 자격인증을 받기 전에는 의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