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중에 휴일이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일을 안해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즉 실제로는 일을 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지 않으나, 일을 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추가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족과 다른 직원이 함께 일을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합니다.그러나 문의주신 바와 같이 동거친족이 일을 조금씩 돕는 것이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 또한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4대 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후 당사자 간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하는데에 긍정적입니다.계약직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화내역 및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Q. 모 회사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위의 기준에 더하여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준에 못미치는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