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방법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2차 촉진으로 나눠지며 각 촉진 모두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1차 촉진은 사용만료일 6개월 전에 미사용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하여야 적절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만일 적절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운영하였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단계 이후에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직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주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는 필요한 서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해 사고의 경위 등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야할 필요가 발생합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으나 수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산정의 별도기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교회에 재직하는 성직자들도 월급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사례비로 책정되어 월급의 형태로 지급됩니다.다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합의금이라는 형식보다는 요양급여 및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