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3.3%공제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1개월로 체결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고된 소득에 딸라 4대 보험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하고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하고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접수시점에 피진정인측에 접수 건에 대하여 연락이 갑니다.이후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각각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게 되고 노동청 출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노동청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진정인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을 받아 진정의 취지를 말씀하셔도 되고 어렵다면 별도로 대응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접수에 관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관련 내용 및 노동청 출석 안내를 위해 연락으 가게 됩니다.
해고·징계
Q.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징계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권고사직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이전의 실수와 관련된 사직서를 다시 이제와서 수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