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문제삼고자 하신다면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임금지급일에 회사가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는 실익이 사라져서 진정 및 신고를 취하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또한 필수입니다. 재무팀에서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니 공식적으로 또는 명확히 문제사항에 대하여 질의해보셔야겠습니다.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서 문제는 회사와 이야기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중 '수술'과 수술 후 '요양'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만일 질병 및 그로인한 수술로 통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취업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2.25자에 1일, 1.25자에 1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또 후임이 안 들어오면 꼭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인수인계, 또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퇴직 전 통보를 안하고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따라서 퇴직 한 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큰 구속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다른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