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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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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수급기간이 남은 중에 취업하고 단기간에 재실업하였다면 잔여일 만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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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며 괴롭힘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청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내 조사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신고를 계획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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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일괄적으로 30분 단위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시간 모두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전반적으로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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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먀해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1년차 15일2년차 15일3년차 16일4년차 16일 5년차 17일6년차 17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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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규직 직원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애초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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