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원장은 근로자로 산입되기 어려우면 직원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3.타 학원의 운영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요일에도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퇴직 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반드시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일 얼마 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더라도,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일 통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2년째 재직중인데 월차/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연차 15일이 들어온다는 것이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문의사항을 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월에 15일 연차휴가를 받은 것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이전에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아닌지 질의하시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관련하여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 인사/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서 5인 이상임에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 하여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산업재해
Q.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되는데,해당 서류 참고하셔서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