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의사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 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먼저 회사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시고 만일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인정되고, 1주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것,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 시간에 대한 것,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정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즉 쌍방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계약서 등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처럼 근로계약도 동일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근로장소 및 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제공 시 정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간단한 예로서 임금이 얼마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얼마 지급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다른 임금액을 준다면 이를 증빙하기가 요원하겠지요.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8시간 이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며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회사측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퇴직자와 소통하여 정하는 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는 조직 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할 조치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후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적절합니다.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 그에 따른 제재가 보통의 수준에서 적절하고 과다하지 않다는 점, 사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적절히 따랐다는 점이 정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