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건강상의이유로퇴직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평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인데요.필요한 증빙은 선생님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전환배치 및 근로시간 변경 등을 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사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사측에서 선생님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확보해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자료 등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퇴사한 계약직근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제의를 거절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문의 해석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12번 항목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실업급여 사유라는 것인데,계약기간의 만료라도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스스로 회사를 다니지 않기로 한것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수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기로 상호간에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지각, 조퇴, 휴가사용 등은 개근으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계약이 만기되면 A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만일 B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계약 제안이 온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며B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이 매년 1월 1일이라 한다면,2023.1.1. 15일2024.1.1. 15일2025.1.1. 16일발생하며 2025.1.1.자에 발생하는 연차 16일은 이미 발생한 연차로 2025.1.10.자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사용 및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보장됩니다.위의 내용 확인하시어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면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