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고용보험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보통은 월 급여가 많은 곳에서 납부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한쪽은 사업소득세, 한쪽은 4대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즉 사용자가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 모두를 포함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더하여 위의 계산 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날짜별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를 위한 교육비용을 왜 근무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대표적으로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휴일·휴가
Q. 건설일용직(1년 1개월 계약)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근로하시는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다뤄져야 합니다.만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그에 맞는 임금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재사항만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