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원활한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사일자는 12일인가요 1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자는 12일입니다.퇴사일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간단하게 11일 (마지막 근로일), 12일 (퇴직일)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근 시간 이후로 근무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합수당 연봉이라 칭하신 것은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된 것인지,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포괄임금제를 전제한다면 사전에 계산된 연장근로 등의 시간 내라면 추가 수당청구는 불가능하고,사전 계산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먼저 몇시간 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고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고·징계
Q.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이익이란 승진, 승급, 퇴직, 근속기간 미포함 등을 포함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쟁점은 불이익 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과 회사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상당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가입 사업장 기준은-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하는 사업장순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