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회사의 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곧장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차감하기 이전에 사내 규정 등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에 일정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측의 퇴직의사표시와 별개로 회사에서 이를 수리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이니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하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3개월 근로 후 계약종료하시면 그 때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셔서 그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잘 모르고 서명했는데 이경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며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칩니다.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따지면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직원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2.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퇴직한 경우 그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을 배상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의 퇴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니까요. 즉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라던가 선생님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3.만일 선생님께서 퇴직하셔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이 실제로 5인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해고를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보통 서면, 대면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