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2.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실업급여 수습인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미지급 수당을 받길 희망하시는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3.미지급 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줄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2025.2.23.에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일수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계약직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한달은 10.18 입사라면 11.17이 되어야 합니다. 2.회사에서 퇴직처리는 퇴직이후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늦는다고 하여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이전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과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0.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최종이직 1개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10월까지 일하였다면 10월을 제외한 7,8,9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선생님의 경우 약 5만원으로 여기에서 60%가 실업급여액이 되지만 2024년 하한액에 못미쳐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