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합니다. 진정은 위반사항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보통 노동청 신고, 진정은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동안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사초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 같은 것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요.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11/17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8/18-11/17 기간 동안의 총 월급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면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주장은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신 후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근로자들의 동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공간에 cctv를 설치하였다면,설치의 이유를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전달하여 해당 사안을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사내 카메라 등 설치는 협의사안에 해당하여 철거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선생님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법적으로 카메라 및 보안시스템 설치 자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세금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떼어간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세금액에 대하여 상세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만일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회사에 상세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세금계산이 적절한지 문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만일 초과 납세한 경우라면 다음해에 정산시기에 환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