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초과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닌 임금지급 방식대로 지급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수당 적용 제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간단한 절차를 안내드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맞는지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단순히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지만 확인하면 되며 공휴일 등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 주체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법상 권리이기에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1년 80프로이상 나왔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어서 해당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출근율을 산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교육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식당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개발자가 퇴근 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서 겸업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의무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1개월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책임이 따르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