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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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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명령복종이라는 말이 이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같은 문구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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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말한 것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것이며,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이라면 다음 년도에 15일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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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19시간에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1월 근로시간은 약83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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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일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월 월급을 1월 총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주 5일,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니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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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되어도 모두 합산하며 이직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또한 최종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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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해고예고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미준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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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무자 휴일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기본 100%, 휴일근로 100%, 휴일근로수당50% 하여 금액을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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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되며 근로시간, 임금, 휴일, 주휴일,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예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간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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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자발적퇴사, 출퇴근 거리/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거리, 소요시간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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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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