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나오라고하는데요 변호사1회 동행해주시나요? 1심까지 선임하는거아니더라도 해주시나요? 잘 없나요?
펌마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는데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전체 과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고소인 의견서를 검토하고 1회 조사배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Q.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7개의 우편물을 발송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도한 독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경비실이랑 경찰서는 24시간동안 하는가요??
경찰서와 112 신고전화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아파트 경비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할려고합니다그런데어떻게하면되까요
상대방의 이름,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계좌와 휴대전화가 아니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쓰고 있다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 증거인부 부동의 방법문의.
증거는 정식재판절차에서 부동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인부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