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마일리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마일리지는 법률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공사 약관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항공사 약관에 이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Q. 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한이자 연 20% 초과한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원금 잔액과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확인하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도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울산대병원이나 서울대에서 형사고소 하거나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이 됩니다.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다툰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언제가부터 광고메일은 제목 앞에 (광고)라고 붙어서 오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생긴건가요?
네, 광고성 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