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Q. 스팀 계정 해킹 비슷하게 문의드립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게임 계정에 로그인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침입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어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Q. 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사용인감"이라는 용어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Q. 집 소유권을 형제간에 말도없이 어머니랑 둘이서 가질수가 있나요
생전증여는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사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값 연체시 어떻게 될까오 ㅠㅠ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체기록이 남아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자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체 5일차가 되면 신용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연체이력이 공유되나, 이 때 5일은 주말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사 공동전산망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