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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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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전문가
소리법률사무소
Q.  법인회사가 법인회사를 보증하려고 할때 진행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증을 결의했는데, 그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정이었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법인 등기임원 퇴임후 바로 선임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임원을 사임시키고 다시 취임시키는 것보다, 추후 B임원의 중임등기 시 B임원의 임기만료일을 A임원의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 선임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진행하고 있습니다보험설계사일을 할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보험회사나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가 카드 결제할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실물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배상명령신청 이후 선고기일 이전 판결문 조회
선고기일에 선고를 들으시거나,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를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인터넷 열람은 안 됩니다.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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