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몇년전에 언니가 돈을 500만원 빌렸다가 동생 이 갚았어요 ㆍ
그사람은 (돈을 빌려줬다는사람 )그일과 관련해 여러가지 죄목으로 5년형을 살고나왔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후에도 언니를 찿아와 돈갚으라고 괴변을 늘어놓고 협박하더니 또다시 고소를 해서 언니가 내인 경찰서를 갑니다.ㆍ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분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셨다면 언니분의 채무는 소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언니분을 고소한 이유가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예전에 빌리고 동생분이 갚아주신 돈을 다시 갚으라고 고소한 것이면 조사를 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돈을 갚았다는 증거(입금 내역, 영수증 등)를 모두 모으세요.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침착하게 사실만을 진술하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중재자를 통해 화해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을 부탁하세요.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은 피하고, 연락이 오면 기록해두세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거와 사실관계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부당한 고소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제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고소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처벌이력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