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이혼했던 상대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인연끊고사는 아버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기간에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납보험료와 미납세금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때 아버지와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이혼 후 배우자 퇴거불응 관련 질문입니다
집을 어머니 소유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된 걸까요? 아버지께 퇴거 요청 하시고 퇴거불응하시면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도 주거침입 방법의 일종입니다.
Q. 회사 감사실 참고인 조사 요청시 뭔가 부당한 조사라고 느껴서 참고인(목격자)이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는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감사 관련 업무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규가 있다면 해당 내규 위반으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하고 중견기업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소관부처, 적용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규모의 경우,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을, 중견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을 초과하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