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각자대표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 2명의 업무영역이 확실히 나뉘어질 때 각자 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표는 영업을 전담하고, 다른 대표는 경영관리를 수행한다면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아 각자 대표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합의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이 있나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할 수 없습니다.
Q. 연월차 반차 규제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그 날 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한 돈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Q. 회사에서의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횡령을 한 뒤에 횡령금을 변제하더라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사후에 대표이사에게 말하고 변제하기로 했더라도 횡령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