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제조업은 아닌데, 창고가 있고 창고 안에 옷같은 재고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때 회사가 노무적으로 체크해야되는 부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지만, 사무업무와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노동관련법 적용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창고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회사 주식 상장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하면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Q. 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됩니다.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미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 각목이나 무기를 단순히 들고 있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행위와 결합하여 다른 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계정회수 당했다가 환불 해준다는데 고소가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회수할 생각으로 판매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환불해주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몇 배로 배상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품이 판매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소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