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전화번호 , 계좌번호 전체 유출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벌금 50~100만원이 예상됩니다.
Q. 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인 개인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휴대폰으로 일상생활 음성녹음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가청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시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Q. 유산증여 유류분 신청기한이 10년?!^^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다른 형제분이 유일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알게 되셨다면 유류분 침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지금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Q. 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하는데 신고 기한이 있나요?
실제 사임일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사임일로 등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