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찾아보니까 중고거래 미발송시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계약 체결 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상대방이 상품 발송을 거부하거나(이행거절),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상품의 발송을 요구했으나 상품의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이행지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A와 B 사이에 C에 대한 내용을 전화 녹취하여, B가 C에게 전달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나요.
A와 B가 대화자간 통화녹음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C는 명예훼손 고소 후 통화녹음을 명예훼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이라는 관련 계정회수 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네, 궁극적인 책임은 다른 분에게 있더라도, 질문자님과 구매자분 사이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계정을 이전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이 대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Q. 돈안갚는사람 민사고소하려는데 변호사없이 해도 돈이 드는지 궁금해요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분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셨다면 언니분의 채무는 소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언니분을 고소한 이유가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예전에 빌리고 동생분이 갚아주신 돈을 다시 갚으라고 고소한 것이면 조사를 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