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K-방산 엔진 국산화로 수출 리스크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는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를 더 높임과 동시에 독일정부의 허가도 필요없게 되어 실무적으로 리스크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1821&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시 건별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현재 여러가지 경쟁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기술패권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시 건별 허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첨단 기술 유출과 국가 안보, 첨단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중국의 기술이나 생산능력에 대한 확보를 견제하고 군사/산업목적활용을 막으려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북한의 경우 1년 수출액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4년 자료는 따로 못찾았지만 2023년까지의 자료에는 325,170천달러의 수출액이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12&menuId=M_01_02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통관 AI에 설명가능성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AI 설명가능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결정의 주요 판단 요소나 데이터 근거를 시각화하거나 텍스트로 설명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그린란드에서 미국과 희토류 계약이 우리 자원무역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28FD122CA973551D2FA3CB433F85DE0.Hyper?no=94580&siteId=2우리나라 또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추진중이며, 미국의 공급망에도 여러가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략은 기업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서류, 디지털 전자 서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통관실무환경에서 디지털 서명이 이루어진 서류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으며, 국가별 디지털 무역협정 등의 체결로 인해 종이없는 무역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인 비용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효율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관세 데이터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의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는 WTO 등에서 어느정도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관련 데이터는 지속적인 최신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협력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 구축에 성공한다면 무역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통관, 정책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은 아세안으로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563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무역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치가 상승해 이에 따라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무조건 환율이 금리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현재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금리가 오를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 200달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50달러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입니다.다만 미국으로부터 특송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대상으로서 일반통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57565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