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서는 당사국의 원산지제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중단없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내생산원칙)역외가공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한 뒤 다시 역내로 반입해 최종제품을 생산해도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맞춰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 단가 급등은 무역업체의 전체 수출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결론적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와 이익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운송비 절감을 위해선느 경로 최적화, 다중 운송수단 활용, 운송사화의 요율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하며, 정무의 보조금 등 지원제도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지연 발생 시 책임 범위, 배송대상, 배상한도 및 예외사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선박지연이나 항만 정체, 환전 문제 등 다양한 원인별로 손해배생을 위한 입증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해결절차 중 중재의 방식은 판정의 절차, 비용, 집행력 등 소송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또한 중재기관에 대한 선택기준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용, 신속성, 언어 및 관할 중재지의 법적환경 등이 될 것입니다.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SIAC, LCIA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을 통해 처리하는 통관절차상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후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D/O를 받기 위해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