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FTA라면 가공국에서의 FTA 체결국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법 등을 숙지하여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행정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자세한 업무절차는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한 뒤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운송 중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특별포장, 라벨링, 서류구비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포장하고 운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운송사 등에 문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에 대한 운송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 등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50265감사합니다.
무역
Q. 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uae 진출전략을 구상할떄는 어떠한 제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차적으로는 kotra의 시장진출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50&bbsSn=252&pNttSn=224077&CONTENTS_NO=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