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건설자재 수입 증가가 공사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설자재 수입 단가의 상승은 공사비 전반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되며 특히 철강이나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변동이 공사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계약상 물가변동 조정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반도체 무역에서 환적 금지가 현실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한 환적금지 등이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D67F8A25AA7BC6A59679EDEDBF7B698.Hyper?no=94416&siteId=2AI 반도체에 대한 환적 금지 합의가 시행되면 제3국으로의 선사/운송주선인들은 통관시 환적금지 준수 여부 확인과 적하목록제출 등에 있어서의 법적 행정적 부담 및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준수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100대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56다만 다른 기준들을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그룹 등도 충분히 100위 내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에 자주포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의 분쟁상황에서의 베트남의 자주포 수입에 대한 부분이 한국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511다만 이에 KOTRA가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슈나 국제제재 동맹관계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무기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의 변동이 수출 기업의 이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은 외화 매출이 늘어나 이익구조에 긍정적이고 환율 하락시에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경우가 많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환변동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환위험 관리(헷지), 환변동 보험 활용 등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대 미 수출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미 수출 규모는 미국에 최종 수출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통계와 관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해 수출한다면 이는 통계상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수입으로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에 대한 규모도 해당 국가간의 거래로 잡히게 되며 원산지에 관한 부분은 CBP의 일반원산지결정기준(실질적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DDP 조건으로 수입시 통관 관련 수입자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신규 법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신다면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부터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회용 면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으로서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수출자가 직접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DDP 조건 자체를 DAP 조건등으로 바꾸거나 수출자의 비용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실제 수입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한-중 FTA를 적용받아 특혜관세 적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경제·통상 안정화(관세·투자·농축산물 시장), 동맹 현대화(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역할·대중 견제), 그리고 원전·첨단산업 등 미래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관세정책에 관한 이슈 뿐 아니라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 경제안보 등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럽산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관세 15%상한한다던데 국내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15%의 상호관세 등을 적용받는 EU, 일본, 한국 등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서 서로간의 관세율의 키맞추기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등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떄문에 15%를 상한선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생산·투자 확대 등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투자·시장개방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근 7개월 만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했다는데 이게 일시적인 회복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는 현재 반도체 등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한 밀어내기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15%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하반기에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며, 실제 수출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