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스크랩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만약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따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들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스크랩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O)에 규정된 품목이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경부 또는 환경청에 폐기물 수출허가서 및 인계내역,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완전생산 입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중에 나온 부스러기가 진짜 부산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용 가능한 원재료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이 본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장 사진이나 작업 일지처럼 실제 공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고 사용된 틀이나 통이 더 이상 생산에 활용될 수 없고 단순히 원재료 회수용 폐기물로만 볼 수 있다는 확인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런 증빙이 있어야 완전생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크랩이나 폐기물도 FTA 원산지 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을 적용받으려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품처럼 복잡한 공정 증빙은 아니지만, 발생지수집지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발생 사실을 보여주는 폐기물 인계서, 재활용업 허가증, 수거처리 내역서, 거래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해당 스크랩이 전량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으면 완전생산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의 제조, 가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면될듯 합니다. 가공증명서나 혹은 제조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광물의 경우 채굴 증명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철광석부터 한국에서 생산되어야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폐기물 등의 경우 기존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완전생산기준으로서 입증이 가능한데, 이는 각 협정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유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 또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판단됨
관련규정
폐물 / 부스러기 / 고물 / 재생품
1. FTA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물, 부스러기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품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2. EFTA,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는 원재료 회수용 수집물품의 경우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3. 미국과의 FTA에서는 재생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 재생상품 :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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