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월세 15년 살았고
후불인데 2일에 월세지급인데
사정이 있어 16일(집주인 아주머니께서20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심)에 월세를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아프셔서
아들한테 이사간다고 보증금 주실 수 있냐 물으니 드려야죠 그랬거든요?
근데 연체 했다고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계약서엔 연체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보증금 안준다는 건 없더라구요
2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는 특약으로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기(2번)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완료 시 보증금반환을 하게 될 경우 연체분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받을 수 있고 월세도 후불일 경우 월단위 후불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일수계산을 해서 월세를 납부를 하시던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시기는 월세 갱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이때는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월세 15년 살았고
후불인데 2일에 월세지급인데
사정이 있어 16일(집주인 아주머니께서20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심)에 월세를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아프셔서
아들한테 이사간다고 보증금 주실 수 있냐 물으니 드려야죠 그랬거든요?
근데 연체 했다고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 연체를 했어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엔 연체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보증금 안준다는 건 없더라구요
2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는 특약으로 있던데요.
==> 연체시 계약해제 조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아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 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과 2개월 치 연체 시 임대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월체 연체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체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더라도 법적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므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월세를 드렸다면 연체인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연체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면 보증금에서 제하면 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 몇일 밀린걸로 보증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을 2기에 달하게 밀릴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세입자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몇일 연체했다고 해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20일까지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 있기에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2개월 연체 시 임대인 임의로 할 수 있다의 의미는 통상 보증금에서 미납 연체된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됩니다.
2일 납부일인데 16일에 납부해서 14일간의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인과의 구두 협의를 말씀하시거나 녹취, 문자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아들에게 보여주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시고 임대인의 배우자도 아파서 연락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아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연체’는 사소한 단기 지연이 아닌 2기 이상 연속 미납을 의미합니다.
연체했으니 보증금 안 준다는 건 법적으로 전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돌아가셨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법적 상속인(아들 포함)이 이어받습니다
아들이 드려야죠라고 말한 것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법적상속인과 자세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퇴거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2개월 연체 등 중대한 위반 땐 계약해지, 명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정산 후 반환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연체하신 부분을 가지고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거나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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