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경찰 조사시 주요부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어떤 처리를 하게 되나요? 증거도 많이 없고 오직 그들의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러한 증거도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는
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직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을 대질 조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진술뿐이고,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다면 수사관은 대질조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럴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비교하고, 참고인 조사나 현장검증, 통신기록·CCTV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