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카구124
- 형사법률Q. 수사관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수사를 불송치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신문고에 고발이나 제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가봐도 피고소인들이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한 경우를 여쭤보는 거에요.
- 성범죄법률Q. 이게 왜 불송치 판결이 난건가요? 이러한 이유로 불송치 판결이 났다는데, 저는 채팅창으로 ~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욕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나 피고소인들은 제 캐릭터명을 부르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캐릭터명을 부르면서 욕설을 했으나 저는 제 신분을 밝혔고 서로 대화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시×롬아 라는 욕을 했습니다. 다른 욕은 없었고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귓속말로 너무 심한 패드립성 성적인 모욕이 담긴 발언을 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수사관님도 놀라면서 바로 송치 처리를 해줬구요. 만약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 민사까지는 안갈거고 합의금을 받고 끝내려 하는데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랑 제 친구가 무작위로 5명이 배정이 되어 적팀과 5 vs 5구도로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팀원과 싸우는 도중에 서로 욕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을 그만두고 특정성이 적용되기 위해 제 신상을 밝혔고 욕은 하지 말아달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욕을 했습니다.상대방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니까 제가 욕한 것은 누구에게 욕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만 고소가 가능한 상태가 맞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무작위로 매칭이 되는 5대5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갑자기 제 친구에게 OO아 섹스할래?(OO은 게임 캐릭터 닉네임)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한 말이니 전 제 3자이긴 하지만 그 채팅을 보고 성적 혐오감이 들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친구랑 무작위로 5대5 게임 매칭이 되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 보이스 (같은 팀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지금 본인한테 욕설이랑 패드립을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누가봐도 저에게 욕을 한 것이 분명하여 특정성 성립이 되는 것 같아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은 맞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이 직접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저에게 욕을 했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소가 성립이 안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하는데, 만약 제가 게임 닉네임을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습니다(전화번호 or 실거주지 주소). 그럼 상대방이 단순히 제 게임 캐릭터 명만 말하거나 저를 지칭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약간 여캠들이 자극적인 춤을 추는 유튜브가 있길래 댓글을 봤더니 해당 영상을 보며 "아 한발 빼고 싶다", "한 번 하고 싶다" 이러한 댓글을 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저랑 제 친구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원 한명이 제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말다툼 중에 같은 팀원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채팅을 쳤는데 말다툼 중에 나온 이러한 채팅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