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재산범죄법률Q. 임대차 미지급은 왜 형사가 안 되나요?안녕하세요.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및 월세 미지급 등 임대차에 대한 사건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긴 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왜 형사 입건이 안 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영상판독 근무자에대한 연속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나요?안녕하세요.영상(x-ray, 레이더 등)판독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최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서로 녹취, 녹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과가 있나요?안녕하세요.서로 쌍방 간의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각서, 구두 등)의 효과가 있나요?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은 어긴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안녕하세요. 1.성년과 미성년의 연애는 합법인가요? 2.서로 동의하에 동거 및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3.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나요?감사합니다
- 의료법률Q. 긴급환자 amb를 막아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길만한 사람을 뭘로 고소할 수 있나요?amb로 후송 중인 차량을 고의로 막은 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각각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민형사 다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시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소로 적을 수 있나요?민사소송 시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 시 법률대리인의 주소지로 갈음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배당세는 국내에 따로 추가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국내 배당세는 15.4%입니다.미국은 15%인데요.0.4%차이를 자동으로 떼가는 지? 아니면 개인이 별도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되나요?안녕하세요. 특별법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 시 되나요?법끼리 상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상계처리 시 일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측에서 오지급된 급여를 상계처리 할 거 같은데..수개월 나눠서 할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사측에다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일괄 상계처리를 하고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금융법률Q.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최근 법조인접지역 통폐합관련 이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어디다가 질문을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