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녹취, 녹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서로 쌍방 간의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각서, 구두 등)의 효과가 있나요?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은 어긴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고, 위반시에는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서로 녹음이나 녹취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를 어긴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별도로 어긴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민사법적으로 유효하겠으며,

다만 이를 위반하여 녹취, 녹음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거나 그 녹음내용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음성권 침해 또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