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가족·이혼법률Q. 이혼 재판 판결 전에 재산을 친인척에게 송금하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드라마나 각종 이혼 관련 프로를 보면 이혼 판결 시 재산 분할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포함하여 명의나 각종 재산들을 이혼 판결 전에 친인척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안녕하세요.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못찾겠습니다..해당 관련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 번호와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고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거나 계약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무슨죄가 적용이 되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사관 영사관의 영토의 주체는 어느 국가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에는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정도로만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주한미군이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 및 주한영사관 등은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것인데,이럴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있는 영토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어느 어느나라 영토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의 내용과 대상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성매매는 남여가 금전적인 거래로 성을 파는 것을 전제로 성기를 이용한 성교 뿐만이 아닌 유사 성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1. 여성들 측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데, 성매매에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2. 유사 성교 행위를 해야만 성매매가 되는 거 같은데, 애인대행으로 서로 간의 적당한 신체 접촉(손 잡기 등)같은 것도 성매매가 되나요?3. 법적 부부가 아닌 이상 모든 남녀가 데이트 후 간음 및 유사 성교 행위 등 모든 성관계를 할 시, 데이트를 할 때 남녀 서로 간 금전적 및 그에 준하는 물질적인 대가가 교환이 되어 성매매로 처벌되어야 되지 않나요?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임대차 미지급은 왜 형사가 안 되나요?안녕하세요.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및 월세 미지급 등 임대차에 대한 사건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긴 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왜 형사 입건이 안 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영상판독 근무자에대한 연속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나요?안녕하세요.영상(x-ray, 레이더 등)판독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최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서로 녹취, 녹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과가 있나요?안녕하세요.서로 쌍방 간의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각서, 구두 등)의 효과가 있나요?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은 어긴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안녕하세요. 1.성년과 미성년의 연애는 합법인가요? 2.서로 동의하에 동거 및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3.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