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납을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금의 반납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반드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서화된 계약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건가요?? 구두의 합의도 가능한가요??2. 노조나 근로자대표 등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한가요??3.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개별근로자와의 문서화된 계약이 이뤄지면 반납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히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근로기간 : 2018년 8월 1일 입사 ~ 2020년 7월 31일 퇴사1. 발생한 연차 갯수는 26개가 맞는지??2.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18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18년도 4개, 19년도 7개 연차(19년 1월부터 7월), 15개(19년 8월~20년 7월)를 각각 연차수당으로 계산 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발생한 연차갯수가 26개 맞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때 발생한 연차는 연차발생 연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 올립니다.부모님의 신용회복(개인파산및면책)을 위해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인)1. 자녀인 아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놓은 상태입니다.2. 대리신청이 가능할 경우 대리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있나요??3. 관련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몇개월인가요?? 오프라인에서 진행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최신서류 또는 발급 후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의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유효기간이 몇개월인지 궁금합니다.4.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서류를 스캔 후 제출하게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른건물의 세입자가 저희 건물 1층의 수도에서 계속 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저희 건물의 1층에는 저희 건물 세입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있어서 모든 세입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수도를 다른 건물의 세입자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매일 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여러번 좋게 말씀을 드려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변함이 없네요.이럴 경우, 다른 건물의 그 세입자분의 수도사용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수도요금이야 당장은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계속 누적이 되고 큰 금액이 된다면, 저희 건물의 세입자가 분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사전에 문의 올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정상인가요??금일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했더니,현금결제액에 부가세 10% 더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준다고 해서,현금영수증 발급에 무슨 부가세를 더해서 발급하냐고 하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발급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더군요.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로 하겠다고 하니 카드결제도 부가세 10%를 별도로 한다고 결제한다고 하네요.결국 그곳에서 구입은 하지 않고 나왔는데,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한다는 가게가 정상인가요??만약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를 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하면 조치가 이뤄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지인 상황)1. 3월 20일에 3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 받음2.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 줄테니 사직서 요청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냐 문의(권고사직 내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4. 3번과 같이 답변을 받고 회사에 사직서 제출그런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상기내용과 같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제목과 같이,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여러 조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중 략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나오는데,그럼, 가~마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실근로 및 고용보험 납부일)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이 4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그 중 휴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의 산정식 = (15일+가산 연차)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업 기간 등)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데,1. 상기에 나오는 출근율이라는 것은 출근율이 연 8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 8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2. 만약 출근율이 80% 이하라면 상기의 산정식이 아닌 다른 산정식이 있는건가요??휴업일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등 너무 복잡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인권위의 "개선권고"가 내려진 사안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오늘(20년 9월 8일)자 기사를 보니,1.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2.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들의 규정에 대해,인권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상기와 같은 인권위가 "개선권고"에 대해,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가족수당, 유급휴가 등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기사를 접하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질문 올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분납 허가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벌금분납 신청을 해보려고 할 경우(신청대상자 조건 중 기타 사항으로...),분납허가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정식재판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것 같은데,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시점에 [검찰청 집행과 분납담당자] 또는 분납담당과로 신청해 보면 되는건가요??만약 분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통상적으로 얼마 뒤에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