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인대가 다쳐서 병원에서 2주가량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일하시는 식당에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프리랜서로 가입이 되셔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식당 따로 요청을 아예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해도,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머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쉽게 말해 사용자와 어머님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프린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더라도 산재 또는공상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시 식당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 어머니 사이에서 공상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일 상황은 드뭅일입니다. 실질적이 근로자이시라면
현재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
산재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