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에 다주택 보유중인데요. 거주하고 있지않는 주택도 규제 대상일까요?
부산 해수동에 집을 여러개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정부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등 규제를 검토중인거 같은데 비조정지역인 지방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규제가 들어올지 걱정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해수동은 대부분 비조정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납부해야될 건 재산세,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정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개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 정책 방향의 흐름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유세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주택분양가격 등이 과열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에서 보유세를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에 대한 조정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적용 방법 개정등을 한다면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이고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거의 기정 사실이고 보유세 및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내용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의 타켓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시세별 차등 보유세 적용 및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고가주택 위주의 규제를 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확실하게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의 비거주 1주택이 있으면 아마도 보유세 중과를 통해 세금을 더 내게 할 가능성이 큰데 부산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거주 1주택자 규제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실거주 아닌 투자용 주택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포함 보유세 강화 검토,
투자·투기용 주택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국토부 장관도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책 방향은 주택 수 + 실거주 여부를 같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정지역 여부가 핵심 기준이었지만
지금 논의되는 정책은 지역보다는 투자성 보유 자체를 보겠다는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 부활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부산 해수동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주택수가 많아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가은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매깁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전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높으면 강화된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 정부가 비거주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중이며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조이는 핀셋 규제를 시행중입니다. 특히 비거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자금계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겠지만 보유세만 대출규제는 지역 구분 없이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