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관를 통하여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피고소인이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모욕죄라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제삼자가 있는 앞에서 모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그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