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신호위반입니다
3거리 대기중
신호 대기중 주위에서 경적소리가 들려 미쳐 신호를 못보고 신호 위반을 하였습니다
신호는 정지 신호 였고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으로 골목길 들어가기 위해 직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 골절으로 병원에서 수술 받았고요
이후 오토바이 측에서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어떻해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해당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입니다.
법적 해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보험 가입 여부: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지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대응 방안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적 책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 법적 절차와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고의 법적 책임과 합의 조건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 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