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에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을 운영 하시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학교 후배가 놀러왔다가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면 나 일 할때 가끔와서 도와줄 수 있냐 개인 사비로 2만원 정도 주겠다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여서 이게 근로법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후배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안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정확히는 모르셔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자라도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을 도와주는 문제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케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끔 놀러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비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을 운영 하시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학교 후배가 놀러왔다가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면 나 일 할때 가끔와서 도와줄 수 있냐 개인 사비로 2만원 정도 주겠다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여서 이게 근로법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후배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안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정확히는 모르셔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지만 동의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 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미성년자가 야간근로를 하고자 할 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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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