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사기 당하면 처벌 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름, 생년월일, 전번, 통신사 등 개인정보 알려주면 돈 준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상대가 저 차단하고 잠수 타면 처벌 되나요? 대화물하고, 닉네임같은 거 스크린샷으로 찍었다는 조건하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돈을 줄 것처럼 속임),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해야 하며(개인정보 제공), 셋째,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대상이 됩니다.증거 확보 중요성
사기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귀하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계정 닉네임,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당시 시간과 계정 URL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상 한계
다만, 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가짜 계정을 사용한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랫폼을 통해 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
우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사기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