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꽁초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는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때 범인을 잡기도 참 어려울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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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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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화죄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경찰관은 산불의 원인을 찾는데 주력합니다. 담배꽁초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국과수 의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남아 있지 않다면 최초 발화예상지점에 출입한 자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방법은 경찰의 업무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