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경찰관은 산불의 원인을 찾는데 주력합니다. 담배꽁초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국과수 의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남아 있지 않다면 최초 발화예상지점에 출입한 자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